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만 14세 이상 가입 가능),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안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
축산농장 농장주·세대원, 수의사 등 축산관계자 및 축산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기초정보를 이용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예찰·진단·통제·사후관리·병원체관리·유전자변이분석관리·역학조사·백신접종관리·축산차량등록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처리목정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1 |
국가동물방역통합 시스템 회원 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회원 정보 관리 |
사용자ID, 성명, 비밀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속기관, 주소, 전자결재ID, 공인인증서, 팩스번호, 구제역(백신) 농가실명제 업무담당 여부, 기관 관리자 여부 |
준영구 |
2 |
축산관계자 정보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2조의2,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5조의2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축산관계자 유형, 소속기관, 수집기관, 차량번호 |
준영구 |
3 |
축산농장 등 축산관계 시설정보(전염병발생관리, 수의과학기술시험분석의뢰 및 광견병혈청검사 신청인,병성감정의뢰서 및 혈청검사신청 농장정보, 돼지열병 항원항체 검사농장정보 등 포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2조의2,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5조의2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
시설명, 시설소재지, 소유주 성명, 축종, 사육두수, 시설운영상태, 시설업종분류, 시설 위도·경도, 시설면적, 소유주 주민등록번호, 소유주 주소, 소유주 전화번호, 소유주 휴대전화번호, 소유주 전자우편 |
준영구 |
4 |
축산차량 소유자· 운전자 정보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2조의2,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5조의2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
차량구분, 소유자구분,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성명, 소유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거주지주소, 차고지주소, 소유자전화번호, 소유자휴대전화번호, 소유자팩스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량유형, 운전자명, 운전자주민등록번호, 운전자주소, 운전자전화번호, 운전자휴대전화번호, 교육이수여부, 교육이수일자 |
준영구 |
※ 좀더 상세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회원 정보 : 준영구
2. 축산관계자 정보 : 준영구
3. 축산관계시설 정보 : 준영구
4.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정보 : 준영구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처리 기관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이지팜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20번길 9 (관양동) 스마트넷빌딩3층 우)13929
• 전화 : 031-421-3414
• 근무장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본관동 정보시스템개발실
• 근무시간 : 09:00 ~ 18:00(공휴일, 주말 제외)
2.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②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시스템 회원 가입 및 관리
<공무원>
• 필수항목 : 사용자ID, 성명, 비밀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속기관, 주소, 전자결재연계 ID, 공인인증서(GPKI)
• 선택항목 : 팩스번호, 구제역(백신) 농가실명제 업무담당 여부
<민간인>
• 필수항목 : 사용자ID, 성명, 비밀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선택항목 : 공인인증서(NPKI), 팩스번호, 소속기관, 기관 관리자 여부, 구제역(백신) 농가실명제 업무담당 여부
2. 축산관계자 정보 등록 및 관리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축산관계자 유형
• 선택항목 : 소속기관, 수집기관, 차량번호
3. 축산관계시설 정보 등록 및 관리
• 필수항목 : 시설명, 시설소재지, 소유주 성명, 축종, 사육두수, 시설운영상태, 시설업종분류, 시설 위도·경도
• 선택항목 : 시설면적, 소유주 주민등록번호, 소유주 주소, 소유주 전화번호, 소유주 휴대전화번호, 소유주 전자우편
4.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정보
• 필수항목 : 차량구분, 소유자구분,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성명, 소유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거주지주소, 차고지주소, 소유자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량유형, 운전자명, 운전자주민등록번호, 운전자주소, 운전자전화번호, 교육이수여부, 교육이수일자
• 선택항목 : 소유자휴대전화번호, 소유자팩스번호, 운전자휴대전화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기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11.9.30)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강구식
• 직위 : 가축질병상황실장
• 연락처 : 전화번호 054-912-0371, 이메일 privacynvrqs@korea.kr, 팩스번호 031-912-0383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상황실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상황실
• 담당자 : 이숙경
• 연락처 : 전화번호 054-912-0376, 이메일 sukklee@korea.kr, 팩스번호 054-912-0383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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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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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3. 1. 7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2. 6. 21 ~ 2013. 1. 06 적용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첨 보기>>
• 2011. 9. 30 ~ 2012. 6. 20 적용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