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을 관리하고,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이용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회원 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속기관, 주소, 전자우편 등
?보존기간 : 목적달성 시 즉시 파기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서 수집하는 축산농장 정보 중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농장명, 농장주소, 농장전화번호, 농장휴대전화번호, 업종, 축종, 품종, 사육규모, 차량번호 등
?보존기간 : 목적달성 시 즉시 파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정정) 및 삭제의 요청
2.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처리 완료시까지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닌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11.9.30)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정부 온라인원격근무서비스(GVPN : 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은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계획입니다.

◎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내선2번)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http://eprivacy.or.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82 (http://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02-731-6157,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033-249-2132,2478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220-2321~4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429-213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2-251-213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440-229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280-2136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505-2132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61-286-2631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600-215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133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229-213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279-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249-2132,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064-710-2272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기획조정과장
?이메일 : privacynvrqs@korea.kr
?전화번호 : 031-467-1920
?Fax : 031-467-1871
?주소 : 우)430-75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자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절차]

다음 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1-2.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1-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1-4.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1-5.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1-6.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 정정 청구의 범위
①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②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2-2. 정정 청구의 절차(「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내선2번)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http://eprivacy.or.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82 (http://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02-731-6157,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033-249-2132,2478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220-2321~4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429-213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2-251-213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440-229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280-2136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505-2132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61-286-2631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600-215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133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229-213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279-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249-2132,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064-710-2272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기획조정과장
?이메일 : privacynvrqs@korea.kr
?전화번호 : 031-467-1920
?Fax : 031-467-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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